'목돈 않드는 전세제 도입'

이런 것도 정책 축에 드는지? 도무지 누가 정책을 입안 하는지 한심한 생각이 든다. 역시 탁상행정에 능한 몇몇사람의 잔머리에서 나온 얕은 숫법이다. 그게 표가 될 것 같은 모양인데, 표심을 그런 식으로 잡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집 주인이 자기 집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세입자가 갚는다? 이자는 시중보다 싸게 책정해서 세입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 이거 아닌가?

아마도 집을 세 놓을 중산층이나 서민층은 이미 금융기관에서 자기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쓰는 사람이 거의 전부일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은 집은 목돈이 별로 필요치 않고, 아무리 싼 이자라도 빚지기 싫어서 절대로 대출을 받지 않으려 할 것이다.

돈을 빌려 쓸 필요도 없고, 빌려 쓸 생각도 전혀 없는 사람에게 빚을 지라고 하면 누가 그리 하겠는가? 도대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고서 이런 것을 정책이라 생각하는가? 왜 빚쟁이 만드는가?

그런 정책을 따를 국민들이 몇 % 있을까? 집 가지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사람 아니고는 그렇게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세입자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다르게 고액의 전세로 살아가야 하는 웃기는 일이 벌어진다.

능력도 없이 살아가는 세입자에게 자신의 능력에 벅차는 이자부담이 되게하여 민생을 더욱 쪼들리는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만약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집 주인이 그것을 대납해야 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 누가 그 위험한 짓을 하려 하겠는가?

세입자가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든지, 고의로 기피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결국 집 주인은 그런 위험을 보장 받으려고 세입자에게 또 다른 조건을 만들 것이다. 결국은 서민층이나 영세민들에게 더욱 무거운 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 그 대출금에 대한 은행의 부담은 어떻게 하려는가? 만약 주택가격에 변동이 극심하여 불안하게 된다면, 언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여기서도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다.

그저 표만 얻을 요량으로 마구잡이 정책이나 남발하지 말고, 단 하나라도 진정성있고 서민들이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야 민심이 이동하는 것이다.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로 이런 탁상공론이 정책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든다.

차라리 기존 전세자금 대출의 합리적인 보완이 필요한게 아닌가? 그리고 영세민 혜택에서 제외된, 준 영세민이 얼마나 많은지 먼저 잘 파악하기 바란다. 그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으며, 더욱 피폐한 삶을 살아가며 한숨짖고 있다는 것을 알라. 그들은 국가에서 공급하는 저비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절실하게 바라고 있다.

국가에서는 서민 임대주택을 더 많이 늘려야 하는게 바른 방향의 대책이 되리라 생각한다. 정책이라고 국민의 가슴에 와 닿지도 않는 엉터리를 가지고 표만 노리는 정책은 절대로 않된다. 민생이 그런 엉터리로 해결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철도부지의 활용에 대해서는 벌써 오래 전에 나온 정책이 아닌가? 새롭지도 않은 것을 새로운 정책인양 속임수를 쓰지 않는게 좋겠다.

박근혜는 이런게 뭔지도 모를 것이다. 아니 그 캠프의 누구도 모르니까 이런걸 정책이라고 내어놓고 지지해 달라고 하는게 아닌가? 한심한 사람들 같으니라구..........